입력1993.07.26 00:00
수정1993.07.26 00:00
대한상의는 26일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복제기기제품의 가격
인상과 채산성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제도도입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정
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내복제기기산업의 매출액대비이익률이 89년 1.44%에서 91년
0.3%로 급격히 저하되고 지난 2년간 60여개사의 복제기기전문 제조업체가
도산한 상황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경쟁력 약화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