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28개 재무부소관법안 가을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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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완하는것을 골자로한 증권거래법개정안등 총28건의 재무부소관법안
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재무장관 백원구재무차관 노인환국회재무위원
장 서상목제1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위해 오는8월20일 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 상품권법
국채법 예산회계법등 12개 법안을 심의하고 24일엔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속
세법 특소세법등 12개 법안을 심의,개정안을 확정짓기로했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의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에서 법개정방향이 확정
되면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28개 처리대상법안중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특례조
항을 삭제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의 발행근거를 마련한 신용카드업법개정안 <>외국인투자신고서의
처리절차를간소화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개정안 <>수출입통관절차간소화를
골자로한 관세법개정안등 4개개정법안은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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