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게고교생 늘리는 계획 차질 빚어...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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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계고교생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 교육부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7만~11만명씩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능인력을 보충키 위해 지난 92년 19만2천명이던 공고생수를
95년에 4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예산지원미비와 인식부족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90년이후 3년간 1천37억원을 지원,8백78개의 실업계학급을
늘렸으나 이중 공고학급은 5백46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2천2백65학급을 늘려야 하나 공고신설또는
증설을 희망한 학급은 5백5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학력위주사고방식이 만연돼 인문계의 공고전환이나 공고신설
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고학생의 경우 실험실습비 기자재유지비등으로 여타 실업계학생보다
교육비가 1.5배정도 많이 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실업계와
똑같이 지급되고있어 공고전환및 신설에 저해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경기도 가평의 한 종합고교의 경우 공고로 전환하면서
8억4천만원이 소요됐으나 정부예산지원은 이의 약40%인 3억2천만원에
그친것으로 조사됐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 교육부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7만~11만명씩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능인력을 보충키 위해 지난 92년 19만2천명이던 공고생수를
95년에 4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예산지원미비와 인식부족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90년이후 3년간 1천37억원을 지원,8백78개의 실업계학급을
늘렸으나 이중 공고학급은 5백46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2천2백65학급을 늘려야 하나 공고신설또는
증설을 희망한 학급은 5백5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학력위주사고방식이 만연돼 인문계의 공고전환이나 공고신설
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고학생의 경우 실험실습비 기자재유지비등으로 여타 실업계학생보다
교육비가 1.5배정도 많이 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실업계와
똑같이 지급되고있어 공고전환및 신설에 저해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경기도 가평의 한 종합고교의 경우 공고로 전환하면서
8억4천만원이 소요됐으나 정부예산지원은 이의 약40%인 3억2천만원에
그친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