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 중소기업의 취약성에 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집행해왔다.
중소기업업종에 대기업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갖가지
금융지원을 주어왔다.
은행대출의 일정비율이 중소기업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한다,
어음할인의 기간을 연장한다, 그들의 담보능력을 늘린다,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강화한다,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또 일정금액을 지정
한다는등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외국에 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완벽한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지원의 메뉴가 추가되고 그 계수가
요란한것과는 대조적으로 성과는 별로 신통치않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금융
실물 양면에 그 이유가 있다. 우선 금융면에서 보자. 현행
중소기업금융은 시장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편의에 따라 획일적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제외되고 행정절차를
만족시키는 업체가 구제되기 때문에 금융의 단위당 효율이 낮을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금융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금리를 자유화해야 한다. 이
방향에따라 중소기업금융의 리스트럭처링을 해야한다.

중소기업금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실물부문에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조건은 대기업과는 정반대이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 주변이 경쟁의 불모지라면
중소기업주변은 경쟁의 정글이다. 중소기업주들은 열악한 자원(인력 기술
지식과 정보)을 가지고 항상 도산의 위협을 받고있다. 당장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돈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것은 인력 기술
지식과 정보등의 실물자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곳으로부터, 이를테면 공공부문
이나 대기업부문으로부터 실물자원이 풀려나서(be released) 중소기업부문
으로 들어와야한다. 다시말해서 좋은 기업능력을 가진 사람, 기술이나 지식
을 가진 인력, 값싼 노동력, 그리고 자본이 여타의 부문으로부터 중소기업
으로 흘러들어와야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다른곳에서 모든 자원
을 확보하고 내놓지않기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올 자원이 없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좀 풀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경영실적이 향상
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실물자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전반에 걸쳐
경쟁여건을 개선하여야한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문제는
중소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전체의 문제이며 중소기업만을 겨냥한
대증요법은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노사문제의 핵심도 자유경쟁원리의 결여와
관련되어있다. 도태의 길이 막혀있는 기업풍토에서는,심지어 손실을 보는
업체에서도 큰폭의 임금인상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다. 도산을 의식하지않는
경영주에게는 임금에 대해 전심전령을 쏟을 유인이 약하다. 그들의 업체가
쓰러지지 않으리라는것을 확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요구를 자제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