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유선방송 자율화...공보처, 허가제 폐지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보처는 29일 기업 여관 호텔등에서 실시하는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를
폐지,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한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
개정안은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 폐지에 따라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를 사용
료를 징수하는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등 2종으로 한정했다.
공보처는 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을 녹음.녹화해 중계.송신할 수 있
도록 자율화하고 종전에 두시간으로 제한해온 녹화방송시간도 저작권법등의
규정에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폐지,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한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
개정안은 자가유선방송의 허가제 폐지에 따라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를 사용
료를 징수하는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등 2종으로 한정했다.
공보처는 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을 녹음.녹화해 중계.송신할 수 있
도록 자율화하고 종전에 두시간으로 제한해온 녹화방송시간도 저작권법등의
규정에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