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당 정책관계자 "토초세공방 끝나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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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9일 토초세개선문제와 관련,"현재 정부측이
토초세법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작성중인것으로 알고있다"며 시행령개
정여부를 놓고 그동안 지루할 정도로 끌어온 당정간 공방을 매듭짓게 된데
대해 홀가분해하는 모습.
이 관계자는 "최근의 잇단 비공식접촉을 통해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면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된 경우 관계법령을 손질하지않고 행정절
차상으로 구제키로했으며 억울하게 과세대상이 된 경우는 시행령을 고쳐 구
제키로했다"고 그 골자를 소개.
그는 또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내용과 행정절차상 구제내용은 빠르
면 30일 열릴 공식당정회의에서 추인받게될것"이라고 말하고 "당토초세과세
실태조사단이 제시한 안이 절반정도 수용된것으로 안다"며 그 구체적 사항
에 대해서는 함구.
한편 시행령개정에 난색을 표해온 정부측이 개정쪽으로 돌아선데는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서는 토초세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행령손질을 최소화하는
"중도론"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측 입장이 주효했다는 후문.
토초세법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작성중인것으로 알고있다"며 시행령개
정여부를 놓고 그동안 지루할 정도로 끌어온 당정간 공방을 매듭짓게 된데
대해 홀가분해하는 모습.
이 관계자는 "최근의 잇단 비공식접촉을 통해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면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된 경우 관계법령을 손질하지않고 행정절
차상으로 구제키로했으며 억울하게 과세대상이 된 경우는 시행령을 고쳐 구
제키로했다"고 그 골자를 소개.
그는 또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내용과 행정절차상 구제내용은 빠르
면 30일 열릴 공식당정회의에서 추인받게될것"이라고 말하고 "당토초세과세
실태조사단이 제시한 안이 절반정도 수용된것으로 안다"며 그 구체적 사항
에 대해서는 함구.
한편 시행령개정에 난색을 표해온 정부측이 개정쪽으로 돌아선데는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서는 토초세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행령손질을 최소화하는
"중도론"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측 입장이 주효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