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경쟁력강화법'추진...보호주의 심화 우려

미국이 상무부의 기술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 표준기술원의 생
산기술개발 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93년 국가 경쟁력 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정책이 통상정책과 연결돼 보호
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상공자원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하원본회의를 통과
한데 이어 상원 상업 과학 수송 의원회를 통과, 현재 상원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쟁력 강화법안은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확대 및
민간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
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충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등을 담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