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KIET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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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쟁국보다 약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투자인
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산업연구원(KIET)이 외국인자유투자지역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방안
을 대만의 신죽과학공업단지와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자
유인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정한 83개 고도기술산업분야를 제시
한데 비해 대만은 부가가치율 25%이상의 첨단산업업종으로 제한,첨단기술산
업 유치에 더욱 엄격했다.
세제지원은 대만의 경우 원자재등에 대한 수입관세면제및 신규투자시 5년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 우리나라의 사업개시 3년간 법인세 면제에 비해 유
리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지원도 우리나라는 비상장기업의 증자허용,여신관리 완화등 기존의 규
제를 풀어주는 수준이나 대만의 경우 기계장비구입자금의 저리융자,연구개발
(R&D) 및 설비확장투자지원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KIET는 이에대해 외국인자유투자지역이 본래 취지대로 고도기술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면 앞으로 금융및 연구개발활동의 지원내용을 보
다 확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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