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대외경제협력기금 통합바람직...KIEP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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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이원화돼 있는
원조기관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날 "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상원조를 합쳐 1억달러수준인 상황에서 무상원조는
외무부산하 KOICA,유상원조는 재무부산하 EDCF로 별도 운영돼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부처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연간10억달러정도에
달할때까지는 유.무상원조기관을 통합운영하되 기본조직 인적구성
대외신인도등을 감안,EDCF자금의 운영관리를 KOICA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원조업무의 주무당국도 과거 외무부처에서 경제부처로 이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재 외무부가 맡고 있는 KOICA의 감독업무를
개발계획을 주로 다루는 경제기획원이 담당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이원화돼 있는
원조기관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날 "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상원조를 합쳐 1억달러수준인 상황에서 무상원조는
외무부산하 KOICA,유상원조는 재무부산하 EDCF로 별도 운영돼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부처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연간10억달러정도에
달할때까지는 유.무상원조기관을 통합운영하되 기본조직 인적구성
대외신인도등을 감안,EDCF자금의 운영관리를 KOICA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원조업무의 주무당국도 과거 외무부처에서 경제부처로 이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재 외무부가 맡고 있는 KOICA의 감독업무를
개발계획을 주로 다루는 경제기획원이 담당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