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2일 당소속국회의원전원을 정책요원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개혁입법이 2백건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다 이달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있는터라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게 당정책관계자들의
얘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경제부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의 태도로 볼때 당이 전면에 나서지않고서는 도저히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나올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당관계자들은 토초세문제를 예로 들며 정부측을 성토중이다.
도무지 개혁할 의지가 엿보이지 않으며 한마디로 "수구"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당이 마련한 토초세개선방안을 놓고 "조세행정을 뿌리째 흔드는
개혁후퇴조치" "땅부자의원들에 대한 배려"운운 한데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지금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있다. 당이 토초세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것만
부각시켰지 이 문제에 대한 당의 근본적인 주장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말로만 외쳤지 그 소리가
나온지 근 10년이 되도록 정작 실천한 부분은 전혀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번 신경제계획입안과정에서도 당이 과표현실화시기를 앞당기자고
목청을 높였으나 겨우 9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안을 마련하는데
그쳤다고 불만들이다.

따라서 과표를 조기에 현실화할 경우 토초세나 택지소유상한제등은 자연
빠른시일내에 사문화될수밖에 없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가 호도했다는
얘기이다.

체신관련 당정회의는 부처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한다.
정부출연연구소와 각종 기금의 기능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있는 판국에 새롭게 만드는 안을 잔뜩 갖고나왔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의 개혁과는 거리가 먼 탁상행정부터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은 요원하다는게 당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당의
조치가 개혁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는 당내
반개혁세력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하고있다고 밝히고있다.

<김삼규.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