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절단이 금명중에 북한으로 들어가 핵사찰에
착수하리라 한다. 사찰의 대상과 범위및 성격이 문제겠지만 아무튼
핵사찰을 목적한 IAEA팀의 입북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잔류를
기정사실화 하는것으로 볼수있기 때문에 일단 바람직한 진전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국제적 사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데 있다.

그점에 관한한 유감스러운것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자세와 행동이
불투명하다고 볼수밖에 없고 북한핵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그들말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고 또
핵개발의사도 안가졌다면 영변에 있는 두곳 미신고핵시설을 IAEA팀의
특별사찰을 위해 이번 기회에 개방하는게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관련해서 북한이 사찰거부이유의 하나로 제기했던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그런 이유는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수
없다.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기업인들의
북한방문금지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완전히 핵포기한 사실이
입증되기 이전에는 모든 경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본란의 소견이다.

북한이 제의한바 있는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남쪽을 겨냥한
핵개발을 비밀히 추진하면서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에 응하라고 하면 무슨
신뢰성이 있겠는가. 그런것들이 북한의 속셈을 위장하고 북한핵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압력을 배제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는데 북한은 더이상 핵을 카드로
이용할것을 포기해야 한다. 또 경수로원전의 지원받아야 특별사찰
받겠다는 주장도 어불성이다. 경수로는 미국과의 협상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난타개에 도움이 될 서방제국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도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의혹을 IAEA같은 유권적인 국제기구의 특별사찰을
통해 완전히 불식시키는게 바로 지금의 북한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