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당 정책위의장 "추곡동의제폐지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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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3일 추곡수매문제와 관련,"추곡수매의 국
회동의제폐지를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치않고있다"고 밝혀 주목.
농어촌의정동우회회장이기도한 김의장은 당일각에서 농정개혁방안의 일환
으로 "여소야대"때 만들어진 추곡수매동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도시민이지만 민심을 다스리는것은
농민"이라며 이같이 쐐기.
김의장은 "농촌문제해결은 기본적으로 농지제도개선에 달렸다고 본다"며
"4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만나 이문제를 포함,농민의 입장을 대폭 반영
하는 농촌시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것"이라고 설명.
당정책관계자는 이에대해 "농림수산당정회의에서는 농지소유상한및 농지소
유자격확대,농지용도구분체계정비,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완화,농지기본법제
정등 주로 대선공약사항의 실천문제를 집중거론하게될것"이라고 언급.
한편 김의장은 "그동안 기업규제완화특조법 부정수표단속법 토초세법시행
령등을 당이 앞장서 개선한것과 마찬가지로 이달 한달동안엔 농정과 그린벨
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당정책의 최대역점을 두겠다"고 말해 이
들분야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이뤄질것임을 시사
회동의제폐지를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치않고있다"고 밝혀 주목.
농어촌의정동우회회장이기도한 김의장은 당일각에서 농정개혁방안의 일환
으로 "여소야대"때 만들어진 추곡수매동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도시민이지만 민심을 다스리는것은
농민"이라며 이같이 쐐기.
김의장은 "농촌문제해결은 기본적으로 농지제도개선에 달렸다고 본다"며
"4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만나 이문제를 포함,농민의 입장을 대폭 반영
하는 농촌시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것"이라고 설명.
당정책관계자는 이에대해 "농림수산당정회의에서는 농지소유상한및 농지소
유자격확대,농지용도구분체계정비,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완화,농지기본법제
정등 주로 대선공약사항의 실천문제를 집중거론하게될것"이라고 언급.
한편 김의장은 "그동안 기업규제완화특조법 부정수표단속법 토초세법시행
령등을 당이 앞장서 개선한것과 마찬가지로 이달 한달동안엔 농정과 그린벨
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당정책의 최대역점을 두겠다"고 말해 이
들분야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이뤄질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