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고용관련 4개법
률 제.개정안이 노동계 재계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무척 당혹스러워하
는 모습.

노동부의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 이중착취를 조장하는 근로자파견사
업법폐지등을 주장하고 재계도 인력수급대책으로 제시한 고용정책기본법등
에 대해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는등 각계가
고용관련법의 부당성을 집중 비난.

노동전문가들은 이와관련,"노동부가 내놓은 법률안이 인력수급조절에 절대
적으로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짧은기간동안 만들어 이
같은 비난을 받는것같다"며 "앞으로 법제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것"이라
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