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건국이래 사상최대의 법률안이 제출될것으로 예상되는
9월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제출법안과 그 내용을 확정짓기 위한 막바지
의견절충작업에 들어갔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열린 농림수산관련 당정회의를 시작으로
잇단 당정회의와 공식 비공식접촉을 통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개혁입법추
진대책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와 민생안정시책등 새정부의 개혁정책추진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농지기본법
등 제정안 41건,소득세법 상속세법 중소기업진흥법등 개정안 1백66건등 모
두 2백7건의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국회 1회기에 이같이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년간 정기국회에서도 1백건이상의 법률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