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최근 한국의 대소경협자금상환을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 이
미 집행된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경
협당시 정책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91년8월 구소련에서 쿠데타기도사건이 있은후 9 2년1월1일
로 소련의 붕괴가 예고되고 차관회수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후에도 그
해 11월 은행차관 5억달러등 경협자금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 의문이 일
고 있다.
이에따라 관계전문가들은 "한소경협과 관련한 이같은 일련의 의사결
정은 경협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 "신정부는 차제에 대러경협차관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는 한편 당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조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