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지 이제 1년이 넘었고 그동안 여러 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었으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선진국의 경기도 금년보다 나을것이 없어 보이고 내수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심지어는
위기론마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 경제가 겪었던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는 대부분 석유파동이나
국제고금리등 해외여건의 악화에 그 원인이 있었고, 바로 이 때문이었는지
기업 근로자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던 것이 6공에 들어서면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마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과 사정이
오히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느 개혁이든 개혁은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많은 경우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응징을 하게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든 모든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을 사게되나 수혜부문과 계층은
직접 간접적인 이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개혁은 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은 경쟁력의 강화,형평의 증진
그리고 경제의 안정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여 여러
부문간의 협조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조합주의적인 경제운용방식을 참여와
창의라는 말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계획의 목표도 분명하며 추진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신경제5개년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원인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십년동안
군사정부하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제도와 정책과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되돌려놓는 것이 바로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있다. 정상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해방이후 늘 비정상적이고 비뚤어진 제도와
관행의 연속선상에 있어왔다고 보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혹은 추구해야
할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불투명해진다. 결국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상적인 사회상이 경쟁적으로 난립하게 되어 개혁은 혼선을 빚게된다.

경제력이 대기업군에 집중되어 있고,돈많은 부유층이 토지를 과점하고
있고,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공평하며,경쟁질서가 중소기업에
불리하며, 도시근로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며, 농촌이 황폐화
되어 간다는 이 모든 과거의 잘못을 어느정도 고쳐야만 우리사회는
정상으로 되돌아갈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수 있는 기준이 있을리 없다. 과거의 잘못을
따진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하고 잘잘못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정해야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것도 바로 정상적인 경제모습에
대한 혼란과 집단이기주의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경제활성화와 개혁이 서로 엇물리면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드세지고 그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일부에서는 자유화와 개방을 적극
추진하자고 말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어려운 경제문제를 맡기자는, 자못
자포자기적인 자유시장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의 형편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 믿고 있을만큼 여유가 있지도 한가하지도
못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분배정의를
실현해야하고,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며 특히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부문간의 의견을 조정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아야 한다.

결국 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려면 대기업 중소기업 도시근로자
농어민등을 대표하는 여러 이익집단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의 모습을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합의를 얻어낼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고통분담이나 참여와 창의로 표현되었던 이러한 정책운용방식이 최근에
노사문제로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련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던 일이다.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벌써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나 다른 손쉬운 대안을 찾으려한다면 무슨 정책인들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것인가.

그보다는 고통분담의 시련을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와 인내를 보여야만
경제개혁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수 있으며 아울러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경제활성화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