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4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르 열고 12.12쿠데타와 율
곡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문안작성을 대체적으로 마쳤다.
소위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전두환 노태우두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조
사문제를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아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뒤 실
제 조사단계에서 이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12.12사건에 대해서는 동기와 배경 사건진행 경위규명 <>율
곡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평가와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의 적정성 판정
등을 조사목적으로 적시했다.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후 20일간으로 정했고 조사방법은 자료제출요
구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 검증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규정
된 모든 방법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