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정수지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는 지하철 도로 상.하
수도등의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수요는 지난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하철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건설의 영향으로 올해 7조2천2백억원에
서 내년에 9조2천9백억원,오는96년에는 10조1천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수요에서 주요기간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1.
8%(3조2백억원)에서 내년에는 51.5%(4조7천8백억원),오는 96년에는 47.5%(4
조7천9백억원)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가 각종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재정수입은 재정수요증가규모에 크
게 못미쳐 올해 7조2천억원에서 내년에 8조5천억원,오는 96년에는 9조3천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3조8백억원에서 올해 3조8천억원,오
는 96년에는 7조2천2백원억으로 4년사이에 부채가 2.3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부채규모는 지하철 도로건설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88~
89년에는 2조3천억원에 불과했었다.
이같은 재정악화로 지하철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5천억원가량을 지
하철건설사업비로 전입하고 있으나 이 예산의 40%인 2천억원이 그동안 지하
철건설로 인한 부채의 이자와 원리금상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시관계자는 "세수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힘든 만큼 정부
가 도시기반시설투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주거나 현재 원가를 밑돌고 있는
지하철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