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국제그룹 해체과정에서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음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또한 이번 결정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없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열의와 창의를 최대한 살려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권력과 돈이 결탁한 정치는 결국은 역사적인 심판에 의해 그 진실이
밝혀진다는 교훈이다. 권력의 힘이 사기업을 강압으로 해체하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가 투명하게 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송재홍(경북 안동시 법흥동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