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주차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8월 한달간 동산압류를 통한
과태료 강제징수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체납과태료건수가 한달평균 5만여건씩 늘어나고 있어 상습적인 체
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날 중순부터 압류반을 동원, TV 냉장고등 동산을 압
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청이 맡은 지난90년 11
월부터 지난5월까지 3백86만6천여건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했으나 체납
액이 1백67만3천건에 5백억여원에 달한다는 것.
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차량등록압류를 통해 차량매매 및 폐차처
분을 못하게해 과태료를 내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
어 징수효과가 없었다고 밝히고 동산 압류외에 무단전출자에 대해선 말
소처분등 행정조치 및 주소추적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지난6월 현재 7만5천여 체납건수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동별로 압류반을 편성, 3~4회 이상의 체납자를 위주로 동산압류를
집행키로 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교통소통을 내세워 집앞골
목길에 세워둔 차량까지 마구잡이로 단속한뒤 적발된지 2~3개월이 지나
서야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