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등의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공정한지 여부를 가려달
라는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정부가 들어선뒤 5개월동안 각종 약관을
심사해 달라는 약관심사건수가 1백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7년 약관규제법이 만들어진뒤 약 5년동안 시정권고조치한 건수
가 47건임을 감안할때 대략 2백반이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