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는 경제사회적 발전속도를 앞질러 증가하는 속성이 있어 어느
나라나 산업화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경제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 공공 행정분야
중에서 교통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신장되었다.

교통부문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 못지 않게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교통 서비스를 생산하는 교통산업(또는 교통체계)은 시설
네트워크와 차량 등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신호관제 유지관리 경영운수등
소프트웨어가 효율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 이처럼 서로 이질적이고 다원
적인 요소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통행정은 세분화된 각부문의 전문기술을
통할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정교한 수준의 의사결정 체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발전의 속도를 교통행정 기술이 뒤따르지 못해 우리사회의 교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의 하드웨어부문에 관한 연구개발
기능이 자리잡지 못한 결과 교통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 체계요소중 하드웨어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되고 첨단화되어 가는데
이를 소화시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장치가 없어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다.

선진국은 일상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도로 및 철도 교통분야
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느라 예외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개발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낙후된 교통행정을 탈피하고 교통정책 기능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둘러 철도과학 기술연구원과 도로교통 기술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선교통 기능을 담당해야 할 한국철도는 철도교통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기능의 부재로 날로 발전해가는 첨단기술의 수용과 응용은 제쳐두고
기존체계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의 축적조차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TGV,독일의 ICE,일본의 신간선등 첨단 고속전철은 모두 30여년
전부터 각각 국책사업으로 철도기술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업계가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철도의 개선과 속도의 향상 및 고속화가 차량.노반.
동력 유지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기술자료 뿐아니라 개선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도 없다. 화물수송의 효율화를 위한
초중하중차량의 운행이나 열차관리의 정보체계등에 관한 철도교통 공학적
연구기능은 전무한 실정이다.

철도부문 연구개발기능의 결여로 인해 야기된 정책오류의 예로는 철도청
소관 철도의 좌측통행 및 교류식 전철방식과 대도시에 건설된 도시전철의
우측통행 및 직류식 전철방식의 혼용을 들수있다.

이 두 방식이 국가철도 체계의 관점에서 기술적 합리화를 위해 통합되지
못하고 적당히 공존함으로써 국민경제적 낭비와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순수한 기술문제에 관해서도 국가차원의 교통기술정책을 발휘할
연구지원기능이 없는 실정이다.

비슷한 예로 도시내 가로 및 고속도로의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한 관제기술
의 연구개발기능 부재를 들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 보급이 확대
된 상황에서 전국의 각 도시와 도로공사 등 일선기관은 모두 제나름대로
교통관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거나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통공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범용모형의 개발을 시도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수입모형의
적용에 주력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교통관제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규모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들이 상호독립적 이고 횡적 협력이 거의 없어 예산지원의
총체적 규모에 비하여 이룩된 성과는 극히 저조하다.

도시재정이 빈약한 수많은 중소도시들은 극히 초보적인 교통관제 체제의
도입 마저 연구용역비의 조달 문제로 막혀있다. 그리고 국책과제로서
한국형 교통관제 시스템을 기초부터 개발하지 못하고 수입모형의 적용위주
로 단편적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통신전자 장비의 하드웨어 시장까지 외국
회사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도로교통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존의 교통정책 경제
위주 연구원과 함께 도로교통 행정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철도와 도로
부문의 이러한 기술연구원이 대학이나 민간 차원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교통시스템이 경제사회 활동과 혼재되어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처럼 분리하여 반복적 실험을 수행할 수가 없고 또 기술
정보의 축적이 실제체계의 운영에서 습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철도와 도로의 기술발전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일거에 전환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 현존체계에
관한 부분실험과 부분개선을 꾸준히 반복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검증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기술에 관한 경험을 전국적으로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처럼 부분실험의 대상으로 중소도시를 하나 지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안산시 규모의 중소도시를 지정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교통 관제 기술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실험.전시하여 전국적으로 파급시키고
국가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전국의 도로관리 부서에 공급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