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설 때 자기자본의 200%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한 조치.

92년 6월말 현재 30대 그룹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규모는 126조원으로
자기자본 31조원 대비 400%수준에 이르고 있다. 은행권만의
채무보증한도가 이만큼이라 제2금융권을 포함할 경우 채무보증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96년 3월말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96년 3월이후에는 채무보증한도를 경제력집중 완화추이,채무보증규모축소
실적,소유분산추이를 감안,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174개 기업에 대해
초과분을 올해부터 매년 30%,60%,100%씩 줄이도록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