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신당대표를 수반으로
한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정식 출범했다. 전후 일본정치를 이끈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반면 7개야당들은 연립정권을 실현,여당으로 올라서는
자리바꿈이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민당1당지배가 종말을 고함으로써 경제대국일본은
이제 미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만큼 세계각국이 호소카와정권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하나의 개미구멍이 돼 기성정치의 틀을 깨겠다"
호소카와 일본총리가 1년2개월전 일본신당을 만들면서 한 말이다. 그
누구도 구소련붕괴에 비유되는 자민당분열을 예상치 못했다. 총리가 된
호소카와씨 자신도 이러한 일본정계의 격변에 놀라고 있다.

호소카와 정권은 7개정당이 모였다해서 "무지개내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깔려있다.

줄기는 "신보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혁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집행에는 "합의"가 전제조건인데 이념과 노선이 다른 각당들간에 이런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이다. 현단계로서는 장래가 불투명한
정권이라 할수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일단 신정권의 성격을 "정치개혁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개선과 정치헌금제도 개혁에
최우선비중을 두겠다는 의도 이다.

하지만 정치현안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과제들도 "발등의 불"이다.
동서냉전체제가 끝나고 "경제시대"로 들어간 오늘날 경제대국 일본은
국제경제협력등 많은 외교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다.

호소카와정권은 먼저 국내경제활성화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미야자와정권때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더구나 엔화강세로 일본의 수출산업들은 2중으로 고전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신정부가 추가경기대책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그러나 신정권은 발족하자마자 재정지출을 통한 추가경기대책을
내놓을수는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공정할인율인하등 금융완화부터 손댈
가능성이 크다.

위축된 투자마인드를 북돋워주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유럽통화불안으로 엔화가 1백엔대로 접근하는 초강세를
보이고있어 대외명분도 찾을수 있다.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소득세감세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세수부족이 커지는데 이에대한 연립정당간 견해차가 있기
때문이다.

호소카와신정권은 "지방분권화"공약실천을 위해 예산배분이나 편성방법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중앙부처에 집중돼있는 많은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작은 정부"로 가는 작업이다. 이렇게되면
신간센정비작업이나 신공항확충작업등 공공공사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로인해 경기회복속도가 더 떨어질수 있다.

일본의 신정권은 특히 대외무역마찰을 해결해야하는 부담감을 안고있다.
호소카와정권은 클린턴미대통령과 미야자와전총리간에 합의한
미일포괄경제협의에 의해 6개월만에 한번씩 미국의 "체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만약 신정권이 들어서서도 막대한 대미흑자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은 대일경제제재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적자삭감을
위해 "결과중시"의 무역 외교정책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이다.

호소카와총리와 신정권의 엔진이라는 신생당도 기본적으로는 경제개방의
확대를 정책으로 내걸고있어 대외개방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시장도 각종뇌물사건과 미국의 개방압력으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호소카와총리자신은 쌀시장개방문제에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립정당들은 모두 "개방불가"를 정당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정권은
UR의 연내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런 쌀시장 반도체시장
섬유시장개방문제등 가장 어려운 문제들만 남겨져 있어 일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합정권의 출현으로 일본정국이 유동화돼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세계경제에는 "득"이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