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원 동결.봉급인상 억제 등으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급과 직책을 분리해 일정 연
한과 근무성적에 달한 사무관들을 과장 직책 없이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신설하기로 한 기금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
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의 고위 당국자는 "현재 공무원의 직책과 직급은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돼 과장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서기관이 될 수 없는 등
인사적체의 원인이 돼왔다"면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전반적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직책과 직급을 분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직책과 직급의 분리는 현재 10년 이상 동일 직급에서 근
무하면서도 승진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
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정부 부처 사무관들의 경
우 13~15년 이상 근무해야 이 가운데 일부가 서기관으로 승진되는 등 인
사적체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만약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1개과에
2~3명의 서기관이 근무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며 각 과의 주임사무관이 우
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사무관 근무연한 10년 이상된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관 직
급을 그대로 두고 서기관으로 대우해 월 5만원씩의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