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설비금융의 확충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8일 "주요국 설비금융기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김명식조사
역)를 통해 우리나라 설비금융은 자금공급측면만 강조됐을 뿐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부문에 대한 방안제시가 소홀, 산업은행등 장기설비금융기관들이 재
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수익성도 나빠 일본 독일등 다른나라 설비금융
기관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정부가 목표로하고있는 연평균 6.9%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설비금
융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설비금융의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산은은 우선 장기설비금융기관들의 자본금증대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하고
현재의 주재원조달수단인 채권이 제대로 소화될 수있도록 공공기금이나 재정
자금 또는 특별회계상의 여유자금에 인수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
다.
또 장기설비금융기관에 공공성만 강조,수익이 나빠지고있는 만큼 수익성을
뒷받침하기위해서는 금리의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업무의 자율성도
확대될 수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일본장기신용은행, 대만의 CTB, 싱가포르DBS등 다른나라의 개발
금융기관들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업무내용이 다양해졌으며 재원조달측면에
서는 예금등을 통한 자체재원비중이 높아지는 등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선도해왔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설비금융기관의 발전방안은 단순한 금융제도 정책차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경제및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수
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