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운 6공화국 5년동안 공무원
정수가 무려 18만1천1백26명이나 늘어 지난 연말 현재 88
만6천1백7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총무처가 이날 발간한 "총무처 연보"에 따르면 노태우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인 87년말 현재 70만5천53명이던 공무원 정수
는 지난해 3.8%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88년 4.6%,8
9년 6.0%,90년 4.7%,91년 4.4%등 4.4%이상의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87년말을 기준으로 무려 25.7%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6.0%를 기록한 89년은 88년에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족한 행정개혁위원회가 건의란 정부조직 개편안이 실행단계
에 들어선 시점으로 축소보다는 확대방향의 의견만 들었다는 비판
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같은 정부정원 확대는 전두환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12.12로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79년말
56만4천58명에서 87년말까지 25%인 14만9백95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5공 시절에는 81년 잡급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영향을
받아 정원이 사상 최고인 11.6%나 늘어났으나,82년 한국전
기통신공사를 발족해 2.7%가 오히려 줄어들고,87년에는 한국
전매공사를 발족시켜 1.9%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굉장한
팽창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새정부는 출범 이후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에 통합하고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하는 한편 운전원 정원을
줄여 지난달말 현재 5백15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였다.
새정부는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 정부조직 개편반을 가동하고 있
으나 관련부처의 동요를 막기위해 아직 개편방향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