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한-일경협의 대승적인 방향 전환

정부는 9일의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종래의 차별화이고 제한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대일경협방향을 결정했다. 이는 일본의 호소카와
신정권의 탄생을 맞아 한.일경협은 지금까지의 그것보다 더 활성화된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우리정부의 정책전환인만큼 앞으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방향전환"을 요약하면 첫째는 현재 258개에 달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5년내에 절반수준으로 줄이고,둘째 종래 미국 EC에만
인정하던 지적재산권보호를 일본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한편,셋째 달라진
우리정부의 새대일경협방침을 일본측에 알리고 또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 투자유치단을 9월중에 동경등 주요 5개지역에
파견한다는 것등이다.

종래의 한.일경협은 과거사에 연계시켜 무역 투자 기술이전에 일본측의
양보를 요구하는 한국측의 자세와 과거사관련의 특수성을 외면한
경제논리와 실익만을 추구하는 일본측의 태도때문에 해가 갈수록 위축
양상을 보여왔던게 사실이다.

한국측이 GATT규정에의 저촉시비도 무릅쓰고 78년이래 실시해온
대일수입다변화정책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일무역적자를
줄여보려는 고육책의 하나였다. 80년대까지 30억달러대였던 대일적자는
90년 59억달러 92년 78억달러 올들어 상반기중 이미 44억달러에 달하는
팽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협전환으로 우려되는 것은 대일수입증가와 대일적자증가다. 그
대책은 한국기업이 경쟁력과 질높은 상품을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일본기업은 고도기술이전까지 포함한 대한 투자에 협조적인
자세로 전환하는데 있다고 본다. 특히 85년의 G7에 의한 플라자합의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본엔고로 우리상품의 대일수출가격경쟁력이 유리해진데도
불구하고 대일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한국기업의 수출증대노력의 미흡과
일본제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수입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점이
외면돼서는 안된다. 이점은 한국측의 금후과제다.

정부의 새 대일경협방향은 일본의 새정권탄생을 계기로 투나라에 함께
이익이 되고 우호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협전개가 기대되고 있는
대일관계에 걸림돌이 될만한 요소를 한국정부가 먼저 제거하는 청신호를
일본측에 보낸것이다.

앞으로는 일본정부와 기업측이 한국정부측 조치에 대응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