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나온 긴급명령의 내용은 기존의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보다 상
당히 강화됐는데.
"강화는 아니다. 완벽하게 하자는 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12일을 발표날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나 그리고 재무장관이 결정했다"
-작업기간은 얼마나 되나.
"KDI(한국개발연구원)팀은 두달 열흘가량 정책적 문제를 주로 연구했고 재
무팀과 합류해 공동작업을 한 기간은 한달열흘 가량된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충격이 클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초에는 증시를
3일간 폐장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다. 수표등 거래수단상에 문제가 있을수 있
고 부동산투기나 해외유출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음성자금
이 양성화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단기적 충격은 이런조치
가 겪어야 할 고비일 뿐이다"
-대비책은 있는가.
"증시와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다. 증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임
기중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나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있다. 그러나 증시
는 장기적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대책은
"중소기업은 사채의존도가 크니 자금상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래서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배에서 30배로 늘렸다. 또 한은
에 금융대책반을 만들어 중기자금동향을 예의주시토록 했다"
-장기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개 장부상 외형이 실제보다 작은게 현실이다. 금융실
명제로 외형이 상당히 늘어나면 세부담도 늘어난다.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는 없고 추세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
-법인세를 내리겠다는 얘긴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외화도피 투기문제에 대한 대책은.
"투기억제조치가 마련돼 있고 심각하게 자금이동이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
으로 본다"
-금융시장이 위축돼 금리가 오르면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하겠는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완화하겠다"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해 추가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왜 부양책을 해야하는가"
-금융실명제로 신경제5개년계획에 변화가 올수 있는가.
"아직 까지는 생각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