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12일 오후8시부터 전면 실시됨
에 따라 각 정부부처와 금융기관들은 실명제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분야별 후속보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13일 오전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부처 차
관들이 참여하는 `경제운용 종합점검위원회''를 가동시키는 한편 재무부
에 `실명제 중앙대책위''와 `금융실명제 실시단'', 한국은행에 `금융시장
안정비상대책반''등 부처별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
용을 없애고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날 건설부는 부동산투기를 봉쇄키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3개월만 한
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키로 결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
돼 사실상 특기목적의 토지거래가 봉쇄된다.
국세청은 다음주중 부동산투기 혐의자 5백여명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에 착수하고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요원으로 구성된 합동투기조사반을
동원, 토지거래동향과 가격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의 금융기관이탈로 중소
기업의 자금사정이 경색될 것에 대비, 각 은행을 통해 모두 3천8백30억
원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긴급 공급키로 했다. 이 자금은 연 8.5~10
%로 지원된다.
한은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시중은행 기준을 선축운영하고
투신증권사등에 대해서는 7천억원가량의 한은차입금 상환을 당분간 연
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