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총무회담을 열고 오는16일부터 5일간 제
163회 임시국회를 열어 "8.12긴급명령"안을 처리키로 하는등 금융실명제실
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자당은 14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재무당정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의 전격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
련할 예정이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재무당정회의와 관련,"실명제실시로 증시불안,중
소기업의 자금조달애로,현금수요의 급증에따른 부작용등이 예상된다"며 이
에관한 보완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13일 최고위원 당정책위원 재무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의 비밀보호조항으로는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촉구키로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실명제실시방침과 관련,"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특히 정부가 내놓은 기관투자가의 매수여
력확보 위주의 단순한 증시대책으로는 증시안정에 도움이 못된다"며 보다
강력한 증시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또 "차명거래가 성행할 경우 실명제의 의미를 약화시킬 것"이라
며 3천만원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금융자산에대한 종합소득합산과세의 실
시시기를 앞당기고 이에 필요한 전산망등을 조기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구민자 김태식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1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황인성국무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7,18일 재무위
심의를 거친뒤 <>19일 본회의에서 긴급명령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