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규모가 4조7천여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재
무부 보사부 등 정부 관계부처간에 공공부문 투자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
갈리고 있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재무부 등 예산관련 부처는 최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1백%
정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
공자금 관리기금법안''을 마련, 보사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조회를 마치
는대로 입법 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전액이 이자수익율이 매우 낮은 재
정투융자사업에 투자되면 기금재정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보사부는 작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절반 가까운 44.8%가 연간 이자
수익율이 11%에 불과한 정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예탁돼 연금재정을 크
게 압박해 왔다며 기금전액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경우 이자수익이 줄어
들어 그만큼 가입자들의 연금갹출료인상 등 추가부담이 불가피해 진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정부 공공부문에 전액 투자했을 때 원금
의 상환연기 또는 상환불능등 최악의 상태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금운영
방법은 법으로 일괄 규정하기 보다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관련부
처의 협의를 거쳐 탄력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