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빨리 개정키로...당정, 실명제실시 여파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치권에 흘러들어
오는 검은 자금의 통로가 완전히 막힐 것으로 보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최우선적으로 고치기
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여야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에 혁명적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른바 음성적이
고 변칙적인 정치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오던 종전의 관행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의 음성적인 자금통로가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여당
이나 야당이 모두 정당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자금을 합
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특위를 이른 시일 안에
가동시켜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의 입장차이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크
게 늘리고 후원회 구성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며 여당에 편중되어 있
는 지정기탁금의 일정액을 야당쪽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