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명제 문답풀이..출납직원등 대리인 거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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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첫날인 13일 독자들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독자들의 문의가 빈번했던 몇가지 사례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 3천만원 인출 기준은 **
=앞으로 2개월동안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데 한번에 3천만원이상을 꺼냈을 때인가 아니면 수시로
뽑은 돈의 합계가 3천만원이상 이었을 때라는 얘기인가.
** 전환기간내 금액합계 **
=전환기간동안 인출한 돈의 합계가 3천만원이상 이란 뜻이다. 이
기간동안 누계로 3천만원이상 돈을 뺀 시점에서 국세청에 통보된다.
** 개인인가, 계좌인가 **
=국세청에 통보되는 3천만원이상 인출의 기준이 개인별인가 계좌별인가.
** 계좌별 금융거래합산 **
=계좌별이다. 아직까지는 금융전산망이 개인별 금융거래 합산을 하기엔
무리다. 그러나 이제부턴 모든 금융거래의 기록이 실명으로 남기때문에
금융전산망이 완비되면 이를 합산 추적할 수 있다.
** 기실명계좌 통보여부 **
=기존에 실명계좌를 갖고 있던 사람도 앞으로 2개월동안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나.
** 2개월한시적 해당 **
=물론이다.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3천만원이상 고액 인출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갈 뿐이다. 이는 실명전환기간동안의 금융자금유출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 기업금융거래 실명은 **
=보통 기업에선 출납직원이 모든 금융거래를 대신하고 있다. 이 경우엔
누구의 실명을 확인하는가.
** 예금주.대리인 함께 **
=출납직원등 대리인의 거래는 계속 가능하다. 이땐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독자들의 문의가 빈번했던 몇가지 사례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 3천만원 인출 기준은 **
=앞으로 2개월동안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데 한번에 3천만원이상을 꺼냈을 때인가 아니면 수시로
뽑은 돈의 합계가 3천만원이상 이었을 때라는 얘기인가.
** 전환기간내 금액합계 **
=전환기간동안 인출한 돈의 합계가 3천만원이상 이란 뜻이다. 이
기간동안 누계로 3천만원이상 돈을 뺀 시점에서 국세청에 통보된다.
** 개인인가, 계좌인가 **
=국세청에 통보되는 3천만원이상 인출의 기준이 개인별인가 계좌별인가.
** 계좌별 금융거래합산 **
=계좌별이다. 아직까지는 금융전산망이 개인별 금융거래 합산을 하기엔
무리다. 그러나 이제부턴 모든 금융거래의 기록이 실명으로 남기때문에
금융전산망이 완비되면 이를 합산 추적할 수 있다.
** 기실명계좌 통보여부 **
=기존에 실명계좌를 갖고 있던 사람도 앞으로 2개월동안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나.
** 2개월한시적 해당 **
=물론이다.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3천만원이상 고액 인출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갈 뿐이다. 이는 실명전환기간동안의 금융자금유출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 기업금융거래 실명은 **
=보통 기업에선 출납직원이 모든 금융거래를 대신하고 있다. 이 경우엔
누구의 실명을 확인하는가.
** 예금주.대리인 함께 **
=출납직원등 대리인의 거래는 계속 가능하다. 이땐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