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금융 실명제 관련 당정회의는 "8.12 긴급
명령" 이후 정부와 민자당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전인미답"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이번 조치로 인해 경기침체국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는데 모아졌다.

현재 각부처별 안만으로는 경제전반을 얼어붙게 할 공산이 큰 만큼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돼야한다는 것이었다.

당측은 이날 실명제 실시로 중소상인들의 외형이 전면 노출돼 이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를 가장 우려했다. 이때문에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관련세법을 손질해 세율을 내려야한다는게 중론이었다.

"높은 세율을 그대로 둔채 음성적인 세원만 전부 노출된다면 장사할
의욕이 엄청나게 떨어질것" (나오연의원), "종합소득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95년에 할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논의하자" (서상목
의원)는 등의 견해가 주조를 이뤘다.

마비상태에 있는 사채시장의 순기능은 살려야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반형식의원은 ""검은 돈"을 양성화하는것이 목적이라면 꽁꽁 묶어두는것
보다는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등 실명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득의원은 "대부분 중소상인들이 사채업자의 돈을 끌어쓰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의 한시적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당측의 부정적 입장은
단호했다. 서의원과 나의원등은 부동산 거래 침체상황이 계속되고있는
현상황으로 보아 실효성이 없는정책이며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보다는 오히려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한 과표 현실화 일정을
실명제의 경우처럼 앞당기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당정간 사전논의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것은 단견이었다고 공박했다.

박규식의원과 최돈웅의원은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시점에 실명제를 실시한것은 향후 1~2년내의 경기활성화를 단념한것이냐며
실명제 실시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시대책에 대해서는 정재철의원만이 일본과의 조세협정 체결,외국인투자
한도 확대,증권사에 외화자금 조달기능 부여등의 방안을 제시했을뿐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날 홍재형재무장관은 보완대책의 기본철학을 경제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에 두겠다면서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