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명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규모가 작고 지원시점까진 시차가 필요해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사채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업어음의 무제한적인
은행할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어음에 대해선 담보유무 결제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은행에서 할인해
줘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사 한국은행이 상업어음을 전부 재할인해
준다고 발표했어도 은행창구에서 종전처럼 담보를 요구하고 1백20일이 넘는
어음에 대해 할인을 거부하면 중소기업입장에선 도움될게 없는 실정이다.
또 신용보증한도확대가 업체의 자금조달능력확충에 긴요한 수단인만큼 정
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추가출연해 보증여력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밖에 실명제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진 부도유예제를 도입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이 연쇄부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줄것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