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법률 정부안 이달말까지 마련키로...내년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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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이석채예산실장주재로 내무부 보
건사회부 교육부등 정부 15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40여개 재
정개혁법률의 정부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법률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마련에
쓸 수 있도록 교통세법을 마련하고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
별회계에 예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을 제정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
으고 부처간 이견도 조정했다.
건사회부 교육부등 정부 15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40여개 재
정개혁법률의 정부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법률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마련에
쓸 수 있도록 교통세법을 마련하고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
별회계에 예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을 제정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
으고 부처간 이견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