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 개최,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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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재무부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1급과 금융계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원구재무부차관주재로 제2차 금융실명제실시 중앙대책
위원회를 열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회의에서 백차관은 3천만원이상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5천만원
이상에 대해 조사할 경우 너무 경직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국세청에 당
부했다.
한은은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증액시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은행감독원은 만기어음의 계좌입
금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자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공장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
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가운데 백원구재무부차관주재로 제2차 금융실명제실시 중앙대책
위원회를 열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회의에서 백차관은 3천만원이상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5천만원
이상에 대해 조사할 경우 너무 경직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국세청에 당
부했다.
한은은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증액시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은행감독원은 만기어음의 계좌입
금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자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공장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
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