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로 하반기 기업활동이 위축돼 올해 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경제운용방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금흐름이 경색을 막기 위해 통화관리의 대상을 현행 통화
량위주의 `수량관리''에서 `금리관리''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실명제실시로 경기회복이 상당히 지연,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6%보다 1%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그러나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보다는 사채시장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가능성이 훨씬 큰 문제"라며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져 총통화를 추가공
급해도 곧바로 인플레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금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4.4.분기(10~12월)쯤 실명제와 충격이 가시고 통화의 유통속도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통화량도 환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올해
통화관리 목표 17%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매출액이 거
의 노출돼 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세율조정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신경 제5개년게획 등 정부
의 장기적인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