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산은닉이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돼온 차명계좌(금융 명의신탁)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경제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등기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
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차명계좌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채 남의 실명을 빌려 금융기관에 계
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 한 겉으로 드
러나지 않아 `검은 돈''의 은닉이나 탈세 등 부정한 목적에 이용돼왔다.

현재 금융계에서는 차명계좌가 전체 계좌의 10% 정도로, 은행 9조원,
증권 등 제2금융권 18조원 등 모두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