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등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진순 숭실대교수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본부 강당에서
개최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금융실명제는 깨끗한 사
회로 가기위한 첫걸음이지만 세제개편등 제도적인 개편이 뒤따르지 않아 부
동산투기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우리의 부동산관련 세제는 광범한 비과세, 감면혜택이 있어 자
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며 종합과세가 연기돼 월평균 3백만원이상의 고
수익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저소득금리 생활자등 3백만원이하 수입자는 세
금을 너무 많이 내야하는등 불공평이 심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소득.법인세 인하등 세제
개편 *금융자유화를 통한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 *국민의 사생활보호를 위
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