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의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경제적 충격을 두고하는
소리다. 충격의 강도와 범위는 예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갈지
모를 상황이다. 그러자 정부는 다각도의 보완방안을 비치고 있으며
각계에서는 지금 온갖 주문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되고 손질이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실명제의 후퇴가 아니라 성공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완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와 금융 자본시장의 최단기간내 정상회복에
초점을 모은 내용이라야 한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할 보완조치는 8월12일이전부터 기왕에
실명화되어있던 은행등의 예금과 증권계좌에 대한 일체의 제한 제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우선 1회에한해 실명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뒤로는 얼마가 되건 입출금에 "국세청보고"등 겁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명제의 가장 크고 심각한 부작용은 돈이 안도는 것이다. 사람은 혈액이
일정한 맥박에 맞춰 쉬지않고 순환해야 산다. 그게 고르지 못하면 병이고
멈추면 죽음이다. 경제도 같은 이치이다. 돈이 별막힘없이 제대로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다. 그렇게된 최대의 원인은 아무 죄없는
기실명까지를 비실명과 함께 도매금으로 실명화 긴급명령에 끼워 넣은데
있다.

모르고 한 실수라면 한시바삐 시정해야하고 만약 이번 기회에 가명의
실명화뿐아니라 세수증대까지 일석이조를 노린 계산된 조치였다면 그건
되레 실명제의 조속한 정착자체를 그르칠 중대한 과오이므로 빨리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실명제로 제일 분주하게 된것은 은행과 국세청이다. 한쪽은
확인.보고하고 또한쪽은 보고를 토대로 조사하고 거둬야한다. 은행은
두달만 견디면 된다치고 국세청은 물리적으로 그걸 감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본다. 언제까지 조사할 것이며 사람들을 겁먹게할수 있다고 보는가.

인출제한과 출처조사는 가명에 한정돼야한다. 그런 다음에
인출한도조정과 실명화된 돈의 생산자금유도문제도 논의할수 있을 것이다.
차명과 본인이 모르는 도명문제는 또다른 각도에서 해답을 구하면된다.

지금 기간연장,한도조정,중소기업지원자금방출,각종 세율인하등
여러갈래의 보완과 대응처방전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부 근본과는 거리가
멀다. 미봉책이거나 사태를 더욱 혼란시킬 것들이다.

기왕의 실명만 풀어주면 문제는 가벼워진다. 실명제의 성공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너무 늦기전에 용단을 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