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대표 주재로 실명제보완대책 마련나서...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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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심의하기위한 임시국회가 16일 개
회되면서 여야는 실명제실시 초기단계의 부작용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나서고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긴급명령이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헌법상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해놓은채 실명제실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
에 대해서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실명제 초기단
계의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중소기업자금난완화,영세기업들의 세부담경
감,증시부양,인출자금출처조사완화 또는 개선등의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채시장 마비로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연쇄부
도사태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채시장에서 할인되고 있는 진성어음
은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할인해주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일선 은행창구의 현재와 같은 까다로운 대출기준과 절차로는 담보능력
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기 힘든다고 보고 정부측에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회되면서 여야는 실명제실시 초기단계의 부작용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나서고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긴급명령이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헌법상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해놓은채 실명제실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
에 대해서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실명제 초기단
계의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중소기업자금난완화,영세기업들의 세부담경
감,증시부양,인출자금출처조사완화 또는 개선등의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채시장 마비로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연쇄부
도사태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채시장에서 할인되고 있는 진성어음
은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할인해주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일선 은행창구의 현재와 같은 까다로운 대출기준과 절차로는 담보능력
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기 힘든다고 보고 정부측에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