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에 의해 지난 12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금융거래 실명화 조치
는 금융측면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채 정치적인 논리와 세제측면만을 중시
하여 만들어진 관계로 실시 초반부터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 실명화조치는 종합과세를 위한 전단계 조치임으로 전산
망 확충 등 종합과세를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명실상부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이나 분위기를 잡고 무엇보다도 가명거래를
없애는데 주력해야 하는데도 무차별적인 규제조치로 이미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마저 불안감과 불편을 주고 있어 금융거래 전
반의 위축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등 실물투기가 성행하고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봉쇄하고 차명이나 도명거래자가 실명거래자 보
다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한 규제조치를 담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말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시행된지 불과 2-3일만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우려, 주가 폭락, 현금통화증가, 예금유입 감소,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
권 환매사태, 차명계좌를 둘러싼 예금주와 금융기관 직원간의 분쟁 등 쉽
게 해결하기 힘든 갖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러 온 사람에게 과거 5년간의 원
장이 없어 고객이 물어야할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되돌려보내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실명제는 검은 돈을 없애 정경유착고리를 차단하고 공평과세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비자금의 온상인 대기업들이 실명제 실시
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과표노출로 세금공세가 우려되는 등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하면 실명제 실시가 자신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다수 국민
들도 혹시 3천만원 이상을 인출했다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 및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 인력사정으로 미루어 광범
한 세무조사도 하지 못할 형편에 공연히 국민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조치
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모든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완벽하게 지켜지게
할 수 없는 조치들은 과감하게 완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