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전 홍재형 재무장관과 김명호 한은총재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위를 열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재무위는 18일까지 실명제실시와 관련한 국회차원의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정부측 답변을 들은뒤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
이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부패구조를 척
결, 왜곡된 경제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
하고 초기단계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자금출처조사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자금난 완화대책 *증시 안정
및 부동산투기방지방안 *금융자산 종합과세 도입및 전반적인 세제
개편방안과 함께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교환 단행설을 따졌다.
손학규의원(민자)은 "현재 2개월인 실명화 유예기간은 사실상
가명 또는 차명으로 돼 있는 계좌들이 탈출구를 찾는 기간에 불
과하다"며 이를 단축하라고 촉구하고 "가명 차명자금이 제도금융
권을 이탈하지 않고 산업자금화 하도록 제로-쿠폰채권이나 장기저
리의 국공채를 발행, 이를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손의원과 유준상의원(민주)은 "금융기관 직원과 거래자가 협잡
해 차명이나 도명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
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
30대 재벌기업중 공개가 되지 않은 기업들의 소유분산을 위해
일정자본금 이상의 비상장주식도 실명화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요구
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실명제는 비실명자금의 포위에는 성공했지
만 정상적인 경제순환을 동결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면서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유예제
와 어음의 금융기관 할인제도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상향조
정,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담보대출등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
했다.박태영의원(민주)은 "실명제 실시로 사업소득자와 법인,
그리고 금리생활자들의 조세포착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급격히 증대
될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의 세율
인하,조세감 면규제법의 폐지, 종합토지제 과표의 현실화,양도소득세
의 비과세감면제도 폐지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단행 되고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돼 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화폐개혁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정금고등
에 은닉되는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실명화의 추세를 봐가며 2개
월이내에 1만원짜리 지폐등 고액권의 화폐교환을 단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