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7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조세포착률이 높아져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각종세의 세율인하는 과세자료 양성
화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
다.

이에 따라 소득세.상속세.법인세 등 각종 세의 세율인하는 올해의 세
수 사정에 따라 내년에야 검토하게 됐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 등
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제조업체를 위
한 항구적 세액감면제도 신설 <>부가세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한 한계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또 사채시장의 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부
도발생일로부터 30일 동안 신규여신을 금지하는 현행 제재조처를 곧 유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모든 거래의 투명성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조처라는 데에 인식을 같
이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부동산 투기억제 <>증시 안정화 <>자금
출처 조사 등에 대한 보완책을 물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질의에서 "재무부장관 승인으로 실명확인 미실
시를 보장한 긴급명령 3조3항은 안기부.청와대.보안사 등의 기밀비 처
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