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불로소득 중과세하면 실명제 조기정착"...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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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17일 "실명제의 뜻을 살려 재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음성적인 불로소득을 철저히 발굴하여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생
산업체나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매겨 경제정의
가 실현되도록 한다면 실명제는 조기에 정착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낮 추경석국세청장과 김거인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각지방 국세청장및 국세청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며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하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공명정대하게 실시할때
이뤄지는것"이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당면세정개혁을 단시일내에 마무리해 실명제 조기정착에 사력을
다하겠으며 음성소득을 철저히 발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석정직세국장은 "경제적 주름살을 제거해 생산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않겠으며 소액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과세토록 하겠다"면서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여세등 음성적인 불로소득을 철저히 발굴하여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생
산업체나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매겨 경제정의
가 실현되도록 한다면 실명제는 조기에 정착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낮 추경석국세청장과 김거인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각지방 국세청장및 국세청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며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하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공명정대하게 실시할때
이뤄지는것"이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당면세정개혁을 단시일내에 마무리해 실명제 조기정착에 사력을
다하겠으며 음성소득을 철저히 발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석정직세국장은 "경제적 주름살을 제거해 생산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않겠으며 소액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과세토록 하겠다"면서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