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에 따른 소득세추징 과정에서 각
종 편법행위가 동원될 것으로 보고 이자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
무자들이 이를 제대로 추징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검토중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 실명자산으로
취급돼 낮은 세율이 적용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는 그
동안 부족하게 징수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
과토록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이 여건미비를 이유로 이를 제대로
추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
다.
국세청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9천1백여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1천6백여개에 달하고있는 만
큼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어렵다고 보고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작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