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실기하지 말자..이만기 한양증권 사장

얼마전 경제는 서둘러선 안된다는 글을 읽었다. 성급한 기대와 평가는
삼가야한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일은 성급한 일이다. 경제뿐아니라
매사가 그렇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간다."는 말로 성급한 운전을
훈계한다.

그러나 결과를 서둘러서 안되는만큼 출발은 일찍해야 한다. 5분을
서두르지 않기위해 5분을 더 여유있게 일찍 출발해야 한다. 경제가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은 더일찍하여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흑자경제 시대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연구 노력
하지않고 투기와 소비로 흥청거리다가 적자를 재촉했고 불황이 장기화
되었다. 오랫동안 침체에 허덕이면서 문민정부를 맞이하고 한때 엔고와
일부지역의 수출환경 개선으로 신3저의 호기를 맞이할 뻔했다.

고통분담의 설득력으로 노사가 원만하게 임금협상을 할것 같았는데
별안간 분규가 확산되었고 사정을 핑계로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실명제의
충격으로 자금순환이 얼어붙었다.

사정과 실명제는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므로 그야말로
서두르지말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충격은 조속히 흡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같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해야할 경제적 책무는 중단없이 열중해야한다. 정부가 할일은 사회간접자본
을 확충하는 일과 기업과 국민이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데 있다. 필요이상
으로 간섭하는 일은 접어두고 자신이 할 일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선진국과 우리와의 차이는 흔히 생각하는 소득의 격차보다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그들의 사회간접자본을 따라갈지 의문이다.
정부가 할일을 하지않은 탓이다.

정부는 민간이 잘못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불공정거래와 부정의 척결
도 중요하나 연구개발과 교육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일에 과연 실기
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