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이나 금고속에 들어가 있는 검은 돈이 밖으로 끌어내기위
해 1대1로 교환할 새 1만원권 지폐의 인쇄가 이미 끝났다"
"새 화폐의 앞면에 나오는 인물은 세종대왕이 아닌 장영실이나
허준이며 색깔도 다르다" 밑도 끝도 없는 화폐교환설이 정부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1만원권 화폐교환설은 사정과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이
커지면서 비롯된 현금퇴장설이 김문기의원집 도난사건으로 일부
간접적으로 증명된데다 금융실명제 이후 18일까지 늘어난 화폐
발행잔액(7천8백34억원)중 1만원권이 98.6%(7천7백22억원)에 이
른다는점 때문에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경제논리로 곰곰히 따져 보면 말이 안된다고
일축한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에 1조원정도 퇴장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전체 금융자산 3백30조원의 0.3%에 불과한데 이를 밖으로
끌어내려면 현재의 1만원권 화폐발행잔액 9조5천억원을 모두 바
꿔야 하므로 직접적인 발행비용만 4백32억원(장당발행비용45원5
1전)이 들며 교환에 들어가는 인적,물적,시간적인 사회적비용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 마비등 혼란을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이다"라
고 지적했다.
기획원,재무부,한은 모두 한 목소리로 화폐개혁이나 화폐교환은
금융질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붕괴되거나 위험수위를 넘어선 인플
레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지막으로 택하는 정책이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있다.
한편 정부는 칼라복사기로 복사하면 검은 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는등 위조나 변조를 하기 어렵게 하는 기능을 보완한 1만원권
새 화폐를 94년초부터 발행한다고 지난해12월 발표했는데 현재
그 원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한은은 이 새 화폐가 현행 1만원권과 모양이나 규격은 똑같으
며 내년초부터 발행해 현행 화폐와 함께 쓰며서 바꿔갈 것이지
현 시점에서 발행해 현행 1만원권과 교환을 하기 위한 것은 아
니라고 밝혔다.